지난 20일(월),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임호선·전용기· 의원은 경찰청을 방문해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폭 사안 확인 여부와 정순신 전 검사 임명 절차 및 방식 등을 확인했다.
정순신 전 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에 대해 경찰청 측은 공모에 3명이 응모했으며, 1명은 연령정년으로 임기를 채울 수 없게 될 우려로 배제되었고 말했다. 경찰청장은 나머지 2명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위의 후보를 선택해 추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애당초 자격 없는 사람을 심사대상으로 한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는 경찰청장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대통령실이나 법무부로부터 ‘문제없음’으로 유선 통보 받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언론에 보도까지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데, 법무부와 검찰이 이 내용을 몰랐을리 없다”며, “더구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중앙지검장과 3차장으로 정순신 인권감독관과 함게 근무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무부와 대통령실에서 정순신 전 검사를 국가수사본부장에 앉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학폭 문제를 경찰에 알리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윤석열 정부 내 각 요직을 검사 출신이 장악하고 있고, 인사검증 시스템 부족이 아닌 정순신 전 검사를 임명시키기 위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 확인 과정을 통해 경찰청장이 허수아비이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진상조사단은 “현재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이 내정된다면 또 검사 출신 국정 장악 논란에 노출될 수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 역량뿐만 아니라 수사준칙이나 검경 간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향후 실제 검증 권한과 책임을 가진 법무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도 의혹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22일(11시) 학폭 피해가족협의회가 있는 해맑음센터와 24일(14시) 반포고등학교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