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화),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생활기록 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와 수능의 성적을 평가할 때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하고, 표준점수, 표준편차 및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가 교과학습을 통한 학문적 성취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고등교육의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평가하려는 수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9시 15분 소통관 앞,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강득구 의원에게 상대평가 위헌 선언문을 전달했다. 선언문에는 학생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입 상대평가를 금지해달라는 여러 주체들의 선언이 담겨있다. 학생 100명, 학부모 1,039명, 교사 1,157명, 교수 83명, 변호사 98명까지 총 2,477명이 대입 상대평가는 위헌임을 선언하며,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이어진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공동대표, 김동재 성공회대 대학생(학생 선언 대표),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교사 선언 대표), 중앙대 김누리 교수(교수 선언 대표), 법무법인 청호 박은선 변호사(변호사 선언 대표)가 참석했다.
강득구 의원은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대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수능과 고교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방치되어 왔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 국회와 정부가 아이들을 경쟁교육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특단의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관리군 가운데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8년 2만 3,322명, 2019년 2만 4,575명, 2020년 2만 682명으로 3년 연속 2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